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예산

국민지원금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에 보면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했으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안 통과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차등지급도 가능하다며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취지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반대여론도 많아서 실제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예산

 

 

민주당 25만원 지원을 국민 1인당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4조 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추경이 어렵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환급을 받는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 세금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원금 관련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사용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 범위에 대해 정부에서 초과비용된 만큼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최대 132만 원을 환급해주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사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 절차도 간단하니 몰라서 손해보지 마세요.